법령 모자보건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, 2019. 4. 11., 헌법불합치
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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